역사(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이유 ;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란 토론

소개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레포트는 찬반에 관련한 부분이 중심이므로
저는 반대만 총 5페이지의 분량을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에 역사교과서의 이론이나 현황, 문제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찬반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이에 관련한 분량이 많으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차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1) 교과서란?
2) 교과서의 기능

2.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기본 성격

3. 검정제와 국정제 교과서의 비교
1) 검정제, 국정제 교과서의 도입과 운영
2) 검정제 교과서 심의 절차

4. 교과서에 대한 선택권의 주체

5.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6.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의견
1) 역사가 정권에 좌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 헌법 제31조의 조항에 침해된다.
3) 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검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4)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정교과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 수능 필수과목을 위하여 국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7) 국정교과서의 실효성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의 문제는 일반인으로부터 정부까지 미치는 파장이 대단하다. 이 논란의 초점을 살펴보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에 대한 선택인데 저마다의 의견을 들어보면 틀리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나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논란만 일어나기만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이후에 국정교과서의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7차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검정교과서의 체제로 바뀌었다. 이로서 예전에 비하여 역사가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검정제는 역사가들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지만 국가에서 이를 승인해주는 체제로서 국정제에 비해서는 그나마 국가의 간섭이 줄어드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많았을 것이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체제로 바뀔 것을 전망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다시 국정제로 회귀하자고 하는데 이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II. 본론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1) 교과서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박찬용, 2011). 교과서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진재관, 2007).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볼 때,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그것이 실제로 전개 되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연결하여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교수 방법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개념․원리․기능을 의미하는 교육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재이며 도구이다(노명완, 2004).

참고 자료

김영주, 국정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5.
김용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0.
김유환, 敎科書制度에 대한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判例分析, 법학논집, 2002.
노명완,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교과서 편제․집필․검정인 채택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4.
류연수,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박찬용,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양정현, 근대개혁기 역사교육의 전개와 역사교재의 구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오동석,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의 헌법적 문제점, 국회 긴급토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014.
진재관, 교과서 도서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홍후조,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발행제의 개선 방안,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