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개발론-Capter.9 과제

목차

1.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
2. 국토공간계획 체계 및 도시개발 관련법
3. 도시개발 관련법의 구성체계
4. 지역지구제
5. 용도지역
6. 용도지구
7. 용도구역
8. 도시개발 관련 일반법
9. 도시개발법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 주택법
12. 도시개발 관련 특별법

본문내용

◎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
1. 기원 : 20세기 초, 영국, 전원도시개발
우리나라 - 1934년, 일제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근대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법의 효시
그 이후, 1973년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

◎ 국토공간계획 체계 및 도시개발 관련법
1.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계획 : 국토종합계획으로서 국토기법에 수립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그리고 부문별계획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2. 지역계획 범주 :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다른법률에 수립되는 지역계획등이 있다.
3. 도시 또는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공간계획도 지역단위의 계획처럼 그 종류와 관련법이 다양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A) 도시기본계획 : 공간구조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B) 도시관리계획 :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집행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