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공공성
2.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
3.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1) 민간 보육기관의 지도감독 문제
2) 보육료 상한제의 문제
3) 보육기관의 신뢰와 안전망 구축의 문제
4) 유보통합 문제
4.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1) 공보육의 확대와 보편주의의 강조
2) 교육기능의 강화
3) 국공립 보육기관의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4) 보육료 상한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공립 보육시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하며,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이 설립한 민간보육 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을 행정적으로 정부 지원시설 이라한다.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 내 보육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촉진을 가져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을 이제는 가정 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국가 재정 지원의 확대 및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육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이란 일차적으로 아동보육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는 보육의 목적을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2항에서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보육 받을 권리가 있고, 보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 수준이 보장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이란 단서를 보듯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대변하고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보육과 보육대상의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광진 외, 영유아보육법, 고려에듀테인, 200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2011.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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