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노인복지 내용 중의 하나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기술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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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서술해보았습니다.

목차

1. 노후소득보장이란

2. 노후소득보장의 필요 또는 중요성
1) 경제력으로 인한 노인생활상의 어려움
2) 미흡한 노후준비
3) 높은 소득 빈곤비율
4) 노년기 생활비 마련실태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종류
1)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데모그란트 방식
(3) 기초(노령)연금
2)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이란
(2) 공적연금의 가입대상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특징
(4) 국민연금의 향후과제
3) 사적 소득보장
(1) 개인연금
(2) 퇴직연금
(3) 역모기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후소득보장제도란
사회정책에서 노인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밀려난’사람을 총칭한다. 즉 나이가 들어 은퇴(retirement)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은퇴한 노인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물론 소득 상실이다. 노년기에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으로 가해진 제약 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은퇴로 인한 소득 상실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인 부양 문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가족 제도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가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가운데 소득 보장(income security)은 영구적인 소득 상실로 인한 노후의 빈곤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소득보장은 다른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국민연금제도 공적 연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령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이다.

2. 노후소득보장의 필요 또는 중요성
1) 경제력으로 인한 노인생활상의 어려움
통계청의 ‘203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령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를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답하였다. 다음으로 소일거리 없음, 직업이 없거나 고용불안정 그리고 외로움과소외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 안홍순 / 공동체 / 2013
노인복지론 / 권중돈 / 학지사 / 2012
통계청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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