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 북한인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인권의 실상
1. 인권침해
1) 생명권
2) 자유권
3) 생존권
4) 이주 및 주거권

Ⅲ.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
1.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
1) EU 유럽연합
2) UN 유엔
3)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2. 국내의 북한인권 개입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자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신동혁’이라는 탈북자에 대해 알게되면서부터이다. ‘신동혁’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 구역 출생자로서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신동혁이 쓴 《북한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에서 묘사하는 정치범 수용소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생명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수용소에서는 감히 인간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고문, 학대 행태들을 보고 온몸이 몸서리쳐졌다.
이러한 충격적인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북한인권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몇 년도부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 개별 국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내 보수단체 등 국제인권 NGO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특히 유엔에서는 지난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같은 활발한 북한인권 개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한편, 오랫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북한인권 현황이 어떠한지, 어떤 인권침해 행태가 일어나고 있기에 국내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한 인권의 실상
1. 북한인권 침해 현황(생명권, 자유권, 생존권, 이주 및 주거권)
전체사건 중 발생빈도 높은 분야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1.9%), 이주 및 주거권(12.6%), 생명권(10.6%)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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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www.nkdb.org
북한정보포탈 nkinfo.unikorea.go.kr
외교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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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www.kin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