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란
1)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2) 보건복지부
3) 시 도 및 시 군 구
4) 보건복지사무소
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
4.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및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 간 관계, 일선 사무소의 조직구성, 인력, 그리고 제공자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공공과 민간 제공자의 관계를 포괄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란
1)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기획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에 따라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을 통하여 공공부조 수급대상자들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된다.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마련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다. 심의기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가, 공익대표, 관련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결정하며, 급여기준을 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생활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공공부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아래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가 있다.

3) 시 도 및 시 군 구
공공부조의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중 략>

참고 자료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3.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200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
길옥연, 사회복지행정의 합리적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