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육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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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둘 보다는 하나가 행복합니다.”에 이어 20세기“엄마 나도 동생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출산율이 변화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 즉 영유아의 존재 자체는 그 사회에 미래를 좌우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영유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각 나라들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보육정책을 수립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보육정책이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되어 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육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나라마다 각각의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보육정책은 장단점을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제공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대가 변하면서 보육의 개념 자체도 저소득 계층의 아동을 돕는 성격에서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변화하면서 보육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계속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상황들만 보더라도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발전된 정책으로 유아의 발달을 돕고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보육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장단점을 파악에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부터 각 나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보육학개론 강의 노트,
한국의 보육정책-장하진
일본 보육정책 동향-유희정
저출산 시대와 보육정책-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