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 지도감독론

목차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념과 설치 목적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와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기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신청 및 요건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도와 설치 현황

본문내용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념과 설치 목적
「아동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식됨에 따라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아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허용되어 왔고, 자녀 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
가정 내외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 숨겨진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행하여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못하고 은폐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러한 심각한 아동학대사례에 법적이고 제도적인 접근과 아울러 사회복지적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기관으로서 당초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와 업무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고수현 사회복지사업현장론, 2013, 양서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