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공정사회에 대한 정의, 실현의 중요성

목차

i. 공정사회의 일반적인 논의
(1) 공정하지 못한 한국 사회
(2) 시대상황과 공정사회의 화두

ii. 본인이 생각하는 논의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공정사회는 무엇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
(1)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2)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3) 정의와 양심적 병역 거부

iii. 공정사회의 실현의 중요성 (개인이나 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정사회의 일반적인 논의
(1) 공정하지 못한 한국 사회
국민 3명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하도 떠드니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이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공정한지를 물어본 결과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7.3%,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72.7%로 집계되었다(신중섭, 2010).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를 그만큼 불공정성이 판치고 있는 사회로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배제를 당하는 세상이 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법과 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서있지 않으며 특권·탈법·박탈·배제가 일상 코드화 되어버린 결과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나만 손해 본 듯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 의식을 내면화 하기 십상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이 팽배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 일탈을 불러 오게 된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비등하는 자살, 폭행, 사기, 무고 등의 일탈 현상은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개인 차원의 폭력적, 탈법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일탈이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있는 법이니 이를 굳이 공정사회의 문제와 연결 시킬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리적, 행태적 일탈은 일상의 삶이 더욱 각박한 생존 게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식의 내면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은 경쟁을 매개로 하여 날로 커지고, 이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든다. 이러한 간극을 일탈, 냉소, 공격 등으로 메우고 보상받으려는 반동적 일상문화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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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과제 제1차 세미나》 발표논문
신중섭, 2010, ‘왜 지금 여기서 공정사회인가?’, 사회통합위원회 주관 《한국적 공정사회론의 빛과 그림자: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제1차
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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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al, Michael J.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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