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없는 긴축정책이 죽음을 부른다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를 읽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우선 ‘긴축’의 정확한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았다. 긴축이란 긴장하면서 같이 수렴되는 것을 이르는 말로써, 이 책에서는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불황시기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희생을 통해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한 정책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작가는 긴축이 죽음의 처방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작가는 우선, 이 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여졌으며 그 데이터는 거대한 ‘자연적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실험이란 대규모 불황이 닥쳤을 때,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정책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비록 임의로 통제된 완벽한 실험은 아니지만, 이는 엄격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써 정치적 선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자연적 실험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부채를 떠안고도 경기부양을 위한 공중보건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을 크게 삭감한 것이었다. 대불황 시기에 정부의 지출을 늘린 국가와 줄인 국가. 아이러니하게도 긴축정책을 펼친 국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부양정책을 펼친 국가는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감소하게 되었다. 경제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한 쪽의 지출이 다른 한쪽에게는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고 결국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긴축정책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데 있었다. 국민들로 인해 존재할 수 있는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