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가?

목차

1. 보건정책의 이해
1.1 정책의 정의, 구성요소 및 의의
1.2 보건정책의 정의 및 특성
1.3 보건정책시스템
1.4 보건정책의 정책환경
1.5 보건정책의 참여자
1.6 우리나라 정책체계의 구조와 절차

2. 정책과정의 이해
2.1 정책과정의 개요
2.2 정책과정의 제반접근법

3. 보건정책의 과정
3.1 정책의제설정
3.2 정책결정
3.3 정책집행
3.4 정책평가

본문내용

1. 보건정책의 이해
1.1 정책의 정의, 구성요소 및 의의
정책이란 정부의 공공문제 해결방침(guideline) 또는 정부가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정책은 법률, 제도, 사업계획, 정부방침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정책의 구성요소에는 당위성,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주요 이해관계자), 공식성과 정책의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란 당위성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책목표를 세운 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정하고 이득과 손실의 관계에 놓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책은 문제해결 및 처방, 사회변동 및 재구성,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의 제공, 사회 내 조정과 통합 및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보건정책의 정의 및 특성
보건정책이란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말한다.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만큼 보건정책의 대상자는 작은 범주의 사람들부터 전 국민 혹은 전 세계 인류까지 다양하다.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으로서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유지 및 증진 등 다양한 범주에 이른다. 보건정책에서는 정부개입이 확대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 특성들 때문이다. 첫째,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면허를 통한 경쟁제한으로 인한 시장실패. 둘째, 기본적으로 사용재이지만 잠재적 유효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가치재의 성격을 띤다는 점. 셋째, 건강이란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넷째,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건강권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1.3 보건정책시스템
System(체계)이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의미하며, 보건정책시스템이란 보건정책과정의 제반참여자들과 구조, 환경간의 상호연계와 상호작용의 총체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