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시설 정책분석보고서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복지시설
3. 정책분석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1) 추진 배경
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매년 20만 명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770만 명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2007년 72만 명,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4.8%에 이를 것으로 추계보고.
②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가 17.8%에서 25.9%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
③ 기초수급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 시에도 비용 부담이 과중하므로 정부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인장기요양보험을 추진.

(2) 도입의 의미
① 장기용양에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②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보장.
③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

(3) 기대효과
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가족의 수발부담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②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요양시설 입소 시 급여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월 부담액은 식비를 포함하여 40~60만원 정도. 재가서비스 이용 시에는 15%만 본인이 부담(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
③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 :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편익과 사회경제활동이 증가.

참고 자료

윤숙희 외, (2010), 노인간호학, 파주시 : 수문사
보건복지부, 정책, 노인,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