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및주주평등의원칙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
1. 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1)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2)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2. 사안에 대한 적용

Ⅲ. 설문(2)
1. Y회사 정관변경절차의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2) 주주평등의 원칙
(3) 사안에 대한 적용
2. X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제기가능 여부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개관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사안에 대한 적용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주식의 소각이라 함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의 절대적인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본 사례에서처럼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하는 주식소각을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이라 한다.(343조 1항단서) 그러나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에 관해서는 상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관의 요건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다. 본 사례의 설문(1)에서는 Y회사의 변경된 정관이 상법상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의 요건 중 정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의 정관의 의미와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관변경을 통해 이익소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정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본 사례의 설문 (2)에서 Y회사의 정관변경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가늠해보고, 만약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X가 Y회사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설문 (1)
1. 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은 회사존속중의 유일한 주식의 소멸원인이며 자본소각과 이익소각이 있다. 자본소각은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주식소각이며,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며, 특정종류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와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소각하는 이익소각이 있다. 이익소각은 다시 이익소각중 정관규정에 의한 경우(343조)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소각이 있다.
주식소각의 방법으로는 특정한 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인 임의소각과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소각하는 강제소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