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요건과실행행위의착오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甲의 죄책
1. 주거침입죄
2. 강도치사죄
(1) 강도죄
(2) 강도치사죄
1) 인과관계
2) 예견가능성

Ⅲ. 乙의 죄책
1. 교사범의 성립요건
2. 교사의 착오
3. 교사범과 종범의 구별
4. 강도치사죄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강도치사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丙의 사망이 甲의 강도행위로 인한 것인가 또 강도치사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는 乙이 甲의 강도행위에 대한 교사범인가 또는 종범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강도를 교사한 乙에게 甲의 강도치사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과 관련하여 乙이 강도의 교사범인지 강도치사의 교사범인지가 문제된다.

Ⅱ. 甲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甲이 강도를 위하여 丙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강도를 위하여 들어간 것이 주거권자인 丙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甲은 몽둥이를 들고 침입하였으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甲의 행위가 강도상해․강도치상죄 또는 강도살인․강도치사죄를 구성할 때에는 동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도상해․강도치상죄 등은 주거침입죄의 불법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강도치사죄의 성부
甲이 병에게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丙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은 강도살인죄나 강도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이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甲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에 대하여는 강도치사죄의 성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도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1) 강도죄의 성부
강도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甲이 丙을 폭행하여 실신시키고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강도죄에 해당한다. 丙에 대한 폭행은 丙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므로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여 금품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