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2015년 저출산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최신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정책의 내용과 한계
제1차 (2006-2010 :출산·양욱에 유리한 환경 조선)
제2차 (2011-20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 (2016-20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2. 제3차 계획 문제점

3. 저출산 극복 방안

본문내용

■ 내용 :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 제거
1.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 → 현금지원방식 추진
이것은 출상·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구축하는 노력의미
ex1. 자녀양육에 대한 가정의 사회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ex2.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ex3. 불임부부의 자녀출산 지원
ex4. 모성영유아 건강간리를 체계화하여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2.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 → 제도개선이나 환경조성으로 구성
ex1.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ex2.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 환경조성으로 초점
ex1.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개선

■ 1차계획의 의의
1. 그 동안 지속되었던 인구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전환을 의미
2. 국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

■ 평가
저출산 대응 노력들은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제정 및 정비하는 등 기반 구축 but 대부분은 복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 대부분은 실험적인 것으로 수준이 낮음

■ 한계점
1. 많은 정책들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은 배제
ex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들의 대상에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배제 → 저출산 대첵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낮고 신뢰성 미약
2. 국민의 욕구와 실행정책의 차이로 인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 초래
ex.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문제 등 실행정책과 국민의 욕구 사이의 괴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