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론서

*석*

최초 등록일: 2015.11.11
최종 저작일: 2015.1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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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입니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되었으며, 이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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