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입문 블로거에게필요한저작권법
- 최초 등록일
- 2015.11.1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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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에 관환 기본적인 의미
1) 저작권법의 목적
2)저작물
3) 저작자
2. 블로거들에게 필요한 저작권법의 범위
3. 저작권 범위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
가. 정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나. 저작물의 종류
▶ 소설 · 논문 · 시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중 략>
고전 작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고전작품을 내 저작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전 작품이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적어도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자에 대하여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녀 등은 침해정지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법 제137조 제3호)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작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 략>
‘저작권 범위’라는 주제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찾아보면서 ‘카피레프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를 반대하여 패러디한 것을 말하며, 정보 지식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토로 하는 운동을 가르킨다. 저작물을 내 블로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 내 창작물, 저작물을 누군가가 영리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2008), 『저작권Bag』,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오익재(2009),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 성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