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개요와 최근의 TPP 협정문 분석 그리고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대응

소개글

이글에서는 TPP의 개요와 TPP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TPP 투자챕터와 최근의 TPP 협정문을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및 기타 아시아국가들의 TPP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고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TPP의 개요와 TPP가 갖는 의미
1. TPP의 개요 및 경과
2. TPP가 갖는 의미

Ⅲ. TPP 투자챕터와 최근의 TPP 협정문 분석
1. TPP 투자챕터의 전체적 조망
2. TPP 협정문의 개관
가. 시장접근 분야
나. 규범분야
다. 한·미 FTA에 없던 내용

Ⅳ. TPP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가. 중국의 부상과 권력이동
나. 미중 아키텍처 경쟁
2. 일본
가. 일본의 TPP 참여 및 교섭노력
나. 주요 합의 내용
다. 일본 내 부정적인 견해
3. 중국
4. TPP에 관심 많은 아시아 국가들

Ⅴ.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대응
1.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나. 원산지 누적 범위의 확대
2. 기존 FTA 정책의 검토
3.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검토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자유무역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은 비단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넘어, FTA의 다자화, 경제통합의 블록화, 새로운 지역질서의 수립, 더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의 새로운 아키텍처 형성 등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통상협상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고품질 FTA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규범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기존 FTA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장 접근을 지향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형성⋅관리해온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상대적 지위의 하락에서 탈피하기 위한 반전의 계기로 TTIP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TTIP는 47%, TPP 38%, RCEP은 29%에 달한다. 이는 세계경제질서가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TPP와 RCEP에 참여 가능한 회원국 가운데 다수가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이 선호하는 지역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략)
1.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중 이미 9개국과 FTA가 체결돼 발효됐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는 현재 국회에서 비준을 준비 중이다. 한국 입장에서 TPP 가입은 곧 이들 10개국을 제외한 일본·멕시코와 새롭게 FTA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EP(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TPP 발효 10년 내에 한국의 실질 GDP는 2.5~2.6% 증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역 전환 효과 등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실질 GDP가 0.11~0.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성한경(2014) 분석에서는 TPP와 더불어 미국-EU 간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이 발효되는 경우까지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리뷰(한국은행 2013. 06)
[드러난 TPP협정 내용.. 득실 비교해보니] 한·미 FTA보다 개방수준 높아.. 정부, 조기가입 검토(국민일보, 력 2015. 11. 05.)
미중일 삼각 구도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승주, 2013. 11.)
윤상직, 한미 FTA ISD 재협상 추진(동아일보, 2013. 03. 09.)
정부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나선다(파이낸셜 뉴스, 2014. 03. 09.)
중국 배제된 초대형 아·태 생산 네트워크(김한성, 친디아플러스, 2015. 10.)
중국의 관점에서 본 TPP와 RCEP(왕쉐펑, 성균관 차이나브리프, 2014. 08.)
‘TPP 우산’에 들어오는 국가들 경제개혁, 對中 우군 확보 겨냥(박번순, 친디아플러스, 2015. 10.)
TPP와 TTIP가 한국, 중국, 일본에 미치는 동태적 경제효과 연구, 성한경, 시장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2015.)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최병일⋅김정수⋅이경희, KERI Brief 13-09, 2013.)
TPP 투자챕터의 특징 및 법적 쟁점(이재민, 서울대학교, 2015. 06. 21.)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복합과 공진하영선 외, EAI,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