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나열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문법의 개념
2. 불문법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은 여러 가지 형식과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법의 존재 형식에는 문자화된 성문법과 그 반대의 불문법이 존재한다. 성문법이란 권력자의 의사가 문장의 형식으로 갖춘 법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기관에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성립된 법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불문법은 문자,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지 않은 법이다.

<중 략>

국회 등 입법기관의 의하여 제정되어서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성문법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적용영역은 그만큼 좁아지고 있으나 그래도 관습법의 생성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은 사회가 부단히 유동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성문법으로써 모든 사회현상을 규율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성문법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현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최정섭 / 법문사 / 2011
사회복지법제 / 백윤철, 장교식 / 삼보 / 2013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김귀환 / 청목출판사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