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소개글

학부 형법 수업의 한 학기 필기, 교과서, 교수님 강의안 내용을 총 정리한 시험대비자료입니다. 시험 직전에 중요하다고 찝어주신 부분 들은 별표를 달아놓았고, 실제 그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개념별 판례들도 요지만 간략요약해 해당 개념아래 포함했습니다. 실제 시험대비를 위해 정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밑줄, 굵기나 단락구분이 다 통일되게 정리되어 있어 보기에도 편합니다.

목차

1. 형법의 지위, 개념, 기능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체계 개관
4. 구성요건론
5. 범죄주체, 객체, 결과발생
6.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7. 구성요건적 고의
8. 구성요건적 착오
9. 과실범의 구성요건
10.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요소
11. 책임
12. 미수범
13. 부작위범
14. 정범과 공범
15. 죄수론
16. 형법각론

본문내용

[1] 형법의 지위
1. 형법은 공법의 한 부분이다.
- 법체계와 형법
법체계 ① 공법: 국가의 조직과 기능, 공공봉사에 관한 법(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② 사법: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민법, 상법)
→ 형법: 국가의 형벌권과 범죄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 형법학, 범죄학, 형사정책, 법의학
① 형법학: 형법이론학(형법도그마틱), 형법규범의 해석, 체계 및 발전과 그에 관한 학설을 다루는 학문, 규범학적 성격
② 범죄학: 범죄현상 및 원인, 범인의 인격과 환경, 범죄피해자, 제재수단의 효과, 사실학적 성격
③ 형사정책: 사회보호를 위한 형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범죄의 현상과 원인으로부터 출발하여 형법구성요건 요소를 올바르게 구성할 것인가와 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탐구하는 학문분야. 형사정책의 정당성 기준은 책임원칙, 법치국가이념, 인도주의 (합목적성·효율성x)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 V. Lizst
④ 법의학: 범죄행위로 인한 인체와 생명침해의 원인, 방법, 수단 등을 확인
2. 형법은 사법법 司 (맡을 사)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으로서 ‘사법법’
- 형사법: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규율 → ‘법적안정성’이 지도이념
- 민사법: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규율 →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도이념(체결·상대방선택·내용결정·방식의 자유)
3. 형법은 실체법
- 실체법: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에 관해 적용하는 법규
형법은 범죄의 요건과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법으로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실체법’이다.
- 형식법(절차법): 재판을 하는 절차의 형식에 관한 법규
범죄수사, 재판의 진행, 형의 선고 등의 실제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인 ‘형사소송법’과 구별된다.

[2] 형법의 개념
1. 형법의 의의: 형법은 범죄라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체.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법률요건),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법률효과)을 가할 것인가를 정한 규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