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취득시효 사례)

목차

Ⅰ.서설

Ⅱ.점유취득시효(§245)
1.의의
2.요건
3.효과

Ⅲ.중심논점
1.A와 B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
2.B와 C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
3.A와 C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
4.B와 D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

Ⅳ.A와 B의 법률관계
1.등기청구권의 성질
2.B의 권리와 지위

Ⅴ.B와 C의 법률관계
1.B의 권리
2.C의 권리
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Ⅵ.A와 C의 법률관계
1.매매계약의 유효성여부

Ⅶ.B와 D의 법률관계
1.매매계약의 유효성여부
2.D의 법적지위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이 사례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발생근거와 기본원리에 대해 고찰하겠다.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즉 법정물권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완전한 물권을 가지는 것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득시효로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점유취득시효(§245)
1.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20년간)계속되는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일치여부를 불문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2.요건
(1)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자기소유부동산, 1필의 토지 일부 점유 시, 공유지분, 공용이 폐지되거나 잡종재산인 국유재산,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이 점유취득의 대상이 된다.
(2)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인 자주점유여야 한다.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