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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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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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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총 41조 원이다. 이 중 5조 원만이 회수됐으며 '깨진 독에 물 붓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5년 동안 31조 원의 투자비를 또 내야 한다. 투자 대비 회수 비용이 이러니 자원외교를 책임진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가 지고 있는 빚도 막대하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성과급과 훈·포상,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자원 3사는 무럭무럭 자라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의 대형화가 이루어 졌다. 이는 자원 3사가 쓴 돈의 규모에서 드러나는데, 2008년과 2012년의 투자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3.6배(15조 7000억 원), 가스 공사는 14.3배(6조 3000억 원), 광물공사는 5.8배(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몸집은 커졌지만 내실을 키우지 못한 자원 3사는, 무리한 투자와 실패를 반복했다.
즉, 전 세계를 돌며 자원외교 '건수'를 물색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성 검토에 돌입해 본래 인수하려던 회사 외의 자회사 등을 끼워 사고 제값 보다 더 주고 투자하는 방식이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국정감사참고자료, 데일리한국, 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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