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 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고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직렬에 속함.
(2) 또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 즉 중앙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에 속함
① 국가공무원은 총무처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되어 각급 국가(중앙)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주관하여 임용된 자로 지받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음
①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