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부 나쁜정부 서평

목차

I. 서론

II. 본문 요약 및 비평
1. 도덕적 이상 국가를 위한 정부
2.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정부
3. 평등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
4. 다양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III. 좋은 정부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I. 서론
박희봉 교수의 “좋은 정부, 나쁜 정부”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정치철학들에서 제기하는 나쁜 정부의 형태와 좋은 정부의 요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기한다. 열 가지의 정치철학은 각기 좋은 정부에 대한 시각을 지니고 박희봉 교수는 그러한 정치철학들의 현대적 함의와 한계를 제기한다. 현대에서 민주성의 확대에 따라 개개 국민은 정치에 대한 참여 권한을 확보하고, 정치에 대한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또 정책이란 형태로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정치의 객체이자 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시각을 경험해보고, 또 그러한 이론들이 지니는 함의와 현실에 대한 적용가능성, 의미 등을 고민해봄으로써 정치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립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서평은 각각의 이론에 따른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형태와 그에 대한 함의에 대한 고찰과 비평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II. 본문 요약 및 비평
1. 도덕적 이상 국가를 위한 정부
(1)플라톤의 철인 정치
1)나쁜 정부
플라톤은 나쁜 정부의 형태로 직접민주주의를 지목했다. 대부분의 시민 대중은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선동 정치로 시민이 현혹되기 쉽고, 과도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으며, 불평등에 의해 그 본질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좋은 정부
그러한 중우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제시한다. 개인은 능력에 따라 평등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중에서 정치는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익에 눈이 멀지 않게 교육을 받은 철인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이론에 대한 비평
박희봉 교수는 소수 엘리트 통치 정당화, 철인의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의 부재, 소수에 의한 통치의 한계, 부패가능성을 철인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반면 현대에도 엘리트 정치가 이루어지고, 도덕성을 리더의 자질로 보며, 1인 통치의 유용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 이론의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