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Data Protection Act 1998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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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18
최종 저작일: 2011.12; 6페이지/ MS 워드;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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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K Data Protection Act 1998_‘Enforcement’와 개인정보보호법_’집행’ 부분을 비교한다. 먼저UK의 Data Protection Act 1998에서 Enforcement 부분의 구성에 대한 개요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부분의 구성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후, 두 법의 구성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다.

2. UK Data Protection Act 1998 ‘Enforcement’ 개요

<그 림>

UK Data Protection Act 1998에서는 데이터 보호원칙을 위반한 경우 데이터 보호위원회에서 집행통지 또는 사정신청이 발생한다. 사정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요구 통지서나 특수정보공개요구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서에 대하여 이행거부 규정과 이의가 있을 때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3.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개요

<그 림>

한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와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UK Data Protection Act 1998 Enforcement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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