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 사례

목차

Ⅰ.서론
1. incoterms 2010
2. CIF조건의 특징

Ⅱ.본론
1.사실관계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참조법령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코텀즈(INCOTERMS) 개정의 배경
- 세계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무역의 규모와 운송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한 내용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위험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개정된 INCOTERMS 2010은 최근 무역의 추세가 FTA의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가능 하도록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 1936년 인코텀즈가 제정된 이래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계약의 일반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세계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꾸준히 개정되며 발전해 왔다. INCOTERMS 2010의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FTA의 확대와 전자무역의 확산을 고려하였고 기존의 13개 조건을 11개로 줄이면서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점이다. INCOTERMS 2010의 활용 INCOTERMS 2010은 종전과 같이 3개의 문자가 기본단위로 구성되며, 무역계약에서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의무, 위험, 비용부담에 관한 국제적인 상관습(business to business practice in contracts)이다.
매매계약서의 조건으로 반드시 ’INCOTERMS 2010’ 로 표기할 것
- 동일한 조건의 형태가 기존의 인코텀즈 체계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버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에 관하여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조현정 도해로 이해하는 무역실무, 유원북스, 130~131쪽
오세창·조현정·박성호 공저, incoterms 2010 무역실무적 해석, 2013, 498~499쪽
대법원 1995.5.26. 선고 93다61543 판결[손해배상(기)][공1995.7.1.(99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