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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강 : 장기요양제도, 국외 장기요양제도, 국내장기요양제도, 요양급여, 방문간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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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1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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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은 환경과 건강 과목의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국내외 장기요양제도의 현황 및 요양급여의 종류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많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제도란 무엇인가?

2. 선진국의 장기요양제도는 어떠한가?

3.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제도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1) 요구도 판정과 급여체계
2) 시설, 인력, 서비스 콘텐츠

4. 장기 요양 제도에 대비하여 간호계가 준비할 내용은?

본문내용

* 장기요양제도란 무엇인가?
1. 장기요양(“Long-term” + “care”)의 개념
1) “long-term” 이 의미하는 기간
시작되는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점은 불확정적인 기간
2) “care” 의 유형
(1)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분류
- 보건의료서비스(medical, nursing, rehabilitative services)
- 대인적, 가사지원서비스(personal, domestic services)
- 사회적 지지 서비스(social support)
- 상담, 기타서비스
(2) 제공되는 장소에 따른 분류
- 시설서비스(institutional or residential services)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그룹홈, 요양병원, 재활병원, 낮병원 등)
- 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in-home & community services)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분류
- 공식적 서비스(formal care)
- 비공식적 서비스 (informal care)

2. 주요국가의 공적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OECD의 개념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
2)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념정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3)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개념정의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적어도 6개월) 중등도, 또는 중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3.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

참고 자료

대한간호(2005) .5/6 제 44권 3호 통권 235호 p22-25.
공동위원장 차흥봉(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송재성(보건복지부 차관)(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의 최종 보고서. 공적 노인 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2005). 2005년 7월부터 2년 동안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간호웹진, 20쪽
보건복지부(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본격추진
사단법인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20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 복지부 노인요양보험법(가칭)초안
장병원 (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한국노인복지학회
고문선(2002).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일본을 중 심으로”. 서울시립대학원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 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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