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과 실상과 해결방안

목차

1. 북한의 경제 정책
2. 북한의 경제 실상
3.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방안
4.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방안 실패 이유

본문내용

북한은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무역상대국의 감소와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해결책으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으로 꼽힌다.
우선 북한은 대내적 경제개발과 대외적 경제개발을 나눈다.
먼저 대내적 경제적 경제개발에 대해 살펴본다면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은 인민경제 부문과 군수경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군수경제 부문의 계획달성을 상위 목표로 삼고 있다. 선군이라는 말답게 군수경제 부문에 생산요소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국방공업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그밖에 에너지 부문에 해결하기 위해 최근 2012년 수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접 2011년 태양열설비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태양열물가열기들을 만경대지구를 비롯한 평양시내 건물들과 인민군부대들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태양열물가열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 자료

곽승지, 북한 개혁ㆍ개방의 정치경제 : 현상과 인식, 북한학보, 2003
김태영, 북한 경제난의 분석 : 1990년대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4
세종연구소,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세종연구소, 2006
오승렬, 북한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안,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