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에 대한 생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
2) 의료적 기준의 등급장애와 사회서비스 문제
2.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장애인 복지론이 아닌 장애학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애는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조건인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러한 환경을 중심으로 참여와 활동의 제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신체적 조건에 한정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애 판정 제도의 변화와 기준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 판정에서 등급이 하향되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시기와도 관계가 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은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왔으나 재심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주어진 서비스가 없어짐으로써 그 판정 기준의 비합리성뿐만 아니라 등록과 등급제도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등급 판정 제도의 모순과 의학적 판단의 한계, 의사의 비전문성, 기준의 애매성 등과 이를 악용한 일부 장애인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의도 등이 있었다.

참고 자료

백대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