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의의무의 관한 판례 요약 및 견해

소개글

간호사 주의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를 찾아 판결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인의 견해]
간호사에게 주의의무가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간호사들은 수혈뿐만 아니라 투약 같은 모든 처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는 수혈 시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수혈의 적부판단에 따라 주의의무(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수혈해야 할 의무), 공혈자 및 혈액 등을 확인할 의무, 수혈자 및 혈액 등을 확인할 의무, 수혈 방법상의 주의 의무(수혈침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여 혈액이 새지 않게 하거나, 투여속도 등을 조절하여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간호사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어 준 법원의 판례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혈사고는 언제, 어떤 유형으로 다가올지 모르니 수혈에 임하는 간호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는 이러한 의료사고에서 간호사보다는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발전하려면 자신의 업무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간호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
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김인숙 외,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김금순 외, 성인간호학 2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