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다음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기술하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목적
(2) 수급권자
(3) 보장기관
(4) 부양의무자
(5) 최저보장수준
(6) 최저생계비
(7) 개별가구
(8) 소득인정액
(9) 차상위계층
(10) 기준중위소득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목적
1.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청원과 제 정당, 정부,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9.7제정, 2000.10.1 시행

2. 재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joLnkStr=&chrClsCd=010202&mod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