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장. 보건의료 현황
2. 2장.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정부재정부족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 보건 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본다면 일본의 사회 보험제도중 ‘건강보험제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서 관리운영방식은 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피용자보험(직장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 그리고 이들 제도를 기초로 한 공동사업 형태의 노인의료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건강보험제도에서 특이한 것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7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일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 포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일본에서는 ‘노인보건제도’라 한다. 한편, 노인보건제도의 연령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직장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자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라고 하여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제도이다. 개호보험제도에서 40세 이상인 자는 강제가입 대상이 되며, 1호피보험자(65세 이상)와 2호피보험자(40~64세)로 구분한다. 1호피보험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와상상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허약하여 개호지원이 필요하면 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40세 이상 65세 미만 2호피보험자의 경우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개호보험법에서 정한 15개 특정질환자가 급여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최소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는 미흡 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부문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오영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2년; 제 183호: 7-20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3년; 제 200호: 62-82
김혜련 외.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EU 보고서, ｢경제에 대한 건강의 기여｣, 2005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이윤태, 조경미, 김은영, 박재산.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정책, 2013년 ; 106-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