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논쟁 (사회복지 보고서,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15.11.27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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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의 찬성
(2)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의 반대
(3)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작년 6월에 41.4%로 나타났던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10.2%을 기록하였다. 그나마 취업한 경우도 34.6%가 비정규직이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청년활동수당’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 및 취업자를 제외한 만 19∼29세의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청년들이다. 지원목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 역할로서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청년활동지원비 성격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 및 기간은 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근거는 지원대상 청년이 제출하는 공공·사회활동 계획서를 평가하여 통과된 대상자들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내년인 2016년 3,000명 대상으로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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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수당', 선도효과보다는 차별 부작용 클 듯, 15.11.19.,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1920113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