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수입 쌀 시장 개방이란
Ⅱ. 문제점
Ⅲ. 대응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쌀 관세화’ 란 말 그대로 쌀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가격 차이를 관세로 설정해, 관세를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산 쌀은 1kg당 2189원으로 미국산 쌀 791원보다 2.7배 정도 비싼데 이렇게 수입쌀은 구산 쌀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이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해 국내산 쌀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단 두 곳 뿐 이라고 한다.
이번 쌀 시장 개방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왔다. 현재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하려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 하지만 높은 관세율 300~500%를 유지하면서 개방하는 것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농림 축산 식품부, 정책브리핑
[네이버 지식백과] - MMA [Minimum Market Access] (매일경 제, 매경닷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트렌드 지식사전, 2013.8.5., 인물과사상사)
레디앙 유하라 기자, 쌀 시장 전면개방, 왜 문제인가
동아일보 송진흡 기자, 농업 개방…'농업위기'를 '기회'로
[한국경제매거진], 김형진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