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의 최근 주요쟁점 - 영토분쟁, 역사문제, 방공식별구역
- 최초 등록일
- 2015.11.2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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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영토분쟁, 역사, 방공식별구역, 댜오위다오, 센카쿠 분쟁, 일본, 중국,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안부, 이어도, 인권, 북한인권
목차
Ⅰ. 영토분쟁
1.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
2. 일본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한국의 입장과 결론
5. 이스라엘 ㆍ팔레스타인 분쟁
6. 분쟁의 진행상황
7. 분쟁의 해결방안
Ⅱ. 역사문제
1. 한반도의 역사문제
2. 위안부 (한국 vs 일본)
3. ‘위안부’ 문제 현 상황
4. 왜 문제가 되는가
5. 참고영상 및 기사
6. 해결안
7. 해결로 가는 길
Ⅲ. 방공식별구역
1. 방공식별구역의 정의와 역사
2. 방공식별구역의 분쟁지역
3.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4.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의 해결방안
Ⅳ. 북한의 인권문제
1. 인권이란
2.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3.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제기
4. 국제사회 제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
5.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 대응방식
6. 결론
본문내용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동 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일본,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획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닌 분쟁이다.
일본의 입장
역사적 주장
-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 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
-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었고, 동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
-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하에 놓여졌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받았다는 것이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