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향한 짧은 안내서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복지국가의 심장)
3. 고용
4. 교육
5. 보건의료
6. 주거

본문내용

- 사회정책은 어디에나 있다. : 보건의료, 연금과 은퇴, 고용과 노동관련, 교육, 주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발견) ⇒ 이 모든 이슈들이 사회정책의 문제들이다.
- 사회정책은 일상적인 생활의 주요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수준이나 생활 조건에 영향을 준다. 누가 무엇을 갖고, 왜 그것을 그들이 가져야 하며,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며, 우리들이 모두 걱정하는 큰 쟁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에 더욱 흥미롭고 중요한 학문이 되는 것이다.

<중 략>

- 공공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 정치적 논쟁의 중심을 차지
- 기본적 인권의 핵심,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근본적인 인권으로 명시
-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결함과 부족에 대한 격렬한 논쟁, 지속적인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진단,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모든 시민들에게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불가능(영원히 증가하는 수요-기술발전과 인구고령화), 이용제한(보건의료제도의 특성)

<중 략>

- 덜 보편적인 점유 형태는 일부 국가에서 존재하는 임차보유자이다. 이와 같은 점유 형태는 보통 아파트 블록과 같이 큰 건물이 여러 개의 주거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존재한다. 이런 경우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보유자와 장기임대권을 구입하여 그 아파트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있는 개별임차보유자가 구분된다. 임차보유자는 자기 거주 공간 내부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유보유자는 (계단, 복도와 같은)공공 공간과 전체 건물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