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자치제의 본질(개념, 이념,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발달과정(발달단계), 현행 교육자치제도

목차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3. 제3단계(1961.5.16 ~ 1963.12.16)
4. 제4단계(1963.12.16 ~ 1991.3.8)
5. 제5단계(1991.3.8 이후)

III.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본문내용

먼저,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지방의 공공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에 관하여 이와 같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적용한 것이 이른바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 략>

그런데 민주성이나 전문성의 이념이 고도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지침이 되도록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원리로 표현된다. 즉, 민주성의 이념은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로, 전문성의 이념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 독립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 된다.

<중 략>

1/ 의장 ․ 부의장에 선출(제11조)
가)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i인을 둔다.
나)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마)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