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례조사와 감상문

목차

1. 개요


2. 대규모 개발사례

2-1. 천성산 도룡뇽 소송 사건

2-2. 새만금 간척사업

2-3. 경인 아라뱃길


3. 대규모 개발사례에 따른 환경 관리

3-1. 대규모 개발사례의 문제점

3-2. 대규모 개발사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환경관리


4.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이 사업이 지향하는 인적, 물적 제자원의 동원과 활용으로 일정 지역사회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인적개발과 물적개발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공통욕구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연환경 파괴없이 개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기는 하지만 그 파괴시키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2. 대규모 개발사례
2-1. 천성산 도룡뇽 소송 사건
천성산 도룡뇽 소송 사건은 2003년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환경 단체가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낸 사건으로써 원래부터 경상남도 양산시는 지리학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늪지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통도사와 내원사 주변의 희귀한 꽃과 식물·동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화엄 늪과 밀밭 늪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런데 1990년대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을 발표하고 결정하면서 대구~부산 구간에서 천성산을 관통하는 13.3㎞의 터널(원효터널)을 뚫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제2단계인 대구~부산 공사 단계가 시작되면서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했으나, 2003년 9월 기존 노선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산재한 22개의 늪과 12개의 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도룡뇽 특히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대규모 서식지여서, 이곳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임을 문제 삼아 도룡뇽을 피고로 삼고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도롱뇽 소송 사건 [도롱뇽 訴訟 事件]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터넷한겨레(http://www.hani.co.kr/)

코리아청소년신문(http://www.ynews.co.kr/)

전주일보, 새만금사업 추전 현황·전망 2012.03.28

아시아경제, 썩은 물 논란 경인아라뱃길 2012.06.09

경인아라뱃길 공식 홈페이지 http://www.giwaterway.kr/

윤세한, 경인운하 아라뱃길,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