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교육예산의 개념(정의)과 종류(유형), 교육예산원칙, 교육예산과정

목차

I. 교육예산의 개념

II. 교육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III. 교육예산의 원칙
1. 사전승인의 원칙
2. 공개성의 원칙
3. 명료성의 원칙
4. 완전성의 원칙
5. 단일성의 원칙
6. 엄밀성의 원칙
7. 한정성의 원칙

IV. 교육예산의 과정
1. 교육예산의 편성
2. 교육예산의 심의
3. 교육예산의 집행
4. 교육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본문내용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 즉,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계상해놓은 견적서 또는 계획안"을 말한다.
드영(Chris A. De Young)도 교육예산이란 "교육계획을 기초로 한 수입과 지출의 완전한 추정"이라 하였다.
국가예산이라 할 때는 일회계년도간 정부의 활동계획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화폐액으로 표시해 놓은 정부의 경제계획서라 할 수 있다. 국가예산이라 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정부의 활동을 구속한다.

<중 략>

재정경제부의 사정이 끝나서 정보의 예산안이 작성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것을 회계연도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헌법 제54조).
지방교육예산의 편성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게 되어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류 제47조). 이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중 략>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회부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안 설명 이 있게 되고, 이것이 끝나면 위원들의 국정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진다. 이때에는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관계 장관이 모두 참석하여 질의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답변을 해야 한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의에 들어가는데, 부별 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