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 시장 개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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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20년 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WTO 회원국이라면 예외 없이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해야 하지만 한국은 ‘개도국의 경우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을 1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해 주는 예외 없는 관세화에 대한 예외‘에 속했기 때문에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었다. 한국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국내 쌀 평균 소비량의 평균 1%에서 매년 0.25%씩 증량, 2000년부터는 매년 0.5%, 2004년부터는 매년 2만 톤 씩 증량한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그 결과 올해에는 약 40만 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

20년의 연장 기간이 다 끝나가는 올해, 한국은 다가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WTO 사무국에 최종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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