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간섭

소개글

서울대학교 현대사회와 법이라는 수업에 중간 대체 리포트입니다.
법학 논문 읽는다고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네요... 힘들게 쓴 글입니다.
리포트 주제가 프로스트 닉슨 영화를 보고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기본권
III.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IV.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심심치 않게 뉴스나 TV에서는 권력형 정치 비리에 게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 게이트는 ‘문’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 왜 비리를 뜻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일으킨 희대의 정치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건물에 닉슨의 지시를 받은 괴한들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일로 시작된다. 그 사건을 덮으려고 닉슨은 온갖 술수를 꾸리지만 그 과정에서 은폐를 지시하는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린다. 그 후 닉슨은 대통령직에 사임하고 대통령이 된 부통령 포드에게 전면 사면되게 된다.
그 이후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 닉슨과 언론인으로서의 명성과 부를 원하는 데이빗 프로스트의 인터뷰를 그린 영화가 『닉슨vs프로스트』이다. 4주에 걸쳐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닉슨은 “대통령이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닉슨은 “2년 동안 미국인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워터게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게 된다.
『닉슨vs프로스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사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닉슨의 말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닉슨이 말하는 불법은 도청인데, 이는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즉 닉슨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언제나 침해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 국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분명히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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