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종류 및 설명 요약 및 조직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각각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의 종류 설명 및 그에 따른 조직도
2. 비법인 단체의 종류 설명 및 그에 따른 조직도
3. 법인 및 비법인 단체와 관련된 대표적 법규내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언
법인이란 관련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며 법인의 유형으로는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내국법인 등이 있다. 반대로 비법인 단체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실체를 가짐에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지칭한다. 본론에서는 법인과 비법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언
1. 법인의 종류 설명 및 그에 따른 조직도
1) 공법인
공법인은 특정 공공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법인과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광의적 의미에서 공법인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협의적 의미에서 공법인은 공공단체 중 지자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법인은 별도의 법률로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 절차에 의한 설립과 해산,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법인등기실무 (이론 실무) 조순구, 김응용. 법률&출판. 201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