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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익집단 정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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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0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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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 레포트 자료 입니다. 한국의 이익집단에 대해 기술했고, 세부적으로 특징, 민주화 전후의 이익집단의 활동,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한국의 이익집단
1) 이익집단 이란?
2) 대표 이익집단
3) 이익집단 정치

II. 본론
1. 한국의 이익집단 정치
1) 민주화 이전 이익집단 정치
2)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 정치

III. 결론
1. 문제점과 개선안
1) 문제점
2) 개선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한국의 이익집단
1) 이익집단
이익집단(利益集團, Interest group)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첫째, 이익집단은 성향(性向)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성향이란 태도, 믿음, 행태, 가치관, 욕구, 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이것이 비슷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익집단의 출발점이다.
둘째,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익이나 목표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익이나 목표 속에는 매우 사적인 것도 있지만, 민주 정치나 청정한 환경 보존과 같은 공익적인 것도 있다. 이들 속에는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조직 목표와, 조직활동을 통해 얻을수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적인 이익들을 모두 포함한다. 정당과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정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조직이다. 그렇지만 이익집단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여 폭 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중요한 이념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익집단의 경우를 보면 정당의 성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공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목표를 함께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어느 집단이나 선택적인 목표(selective goals)와 공익 지향의목표(collective goals)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익집단은 공익지향의 목표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조직’ 이라는 점이다. 조직은 구성원의 존재는 물론 목표, 규칙, 임원, 활동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일시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활동하는 조직이어야 하고, 예상되는 활동목표나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여기에 조직을 이끌어 갈 지도자급 임원과 결정 규칙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조직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넷째,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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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06.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작성자 yefu
10강. 이익 집단, 시민 단체/작성자 키팅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작성자 js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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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gjkyemovie/1134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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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914&cid=46634&categoryId=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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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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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95966
mbc 뉴스, 감기약 슈퍼판매 무산 역시‥약사회 로비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96109
연합신문(의료혁명 10년, 2부- 미완의 과제, 의약분업)
국민일보([돋을새김-김의구] 임기 중반, 어려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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