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배경과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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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이 승리해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도우파연합의 패배가 사회복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중도우파연합은 2006년, 2010년 총선 공략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영화를 내세웠고 8년간 집권했다. 그 동안 스웨덴은 12.6%의 경제성장을 했으나 실업률이 증가했고 민영화된 사회서비스가 부작용을 낳아 국민들은 불만은 커져갔다. 때문에 2014년 총선의 결과는스웨덴의 전통적 사회복지제도를 희망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과거 사회민주주의 복지제도는 부활할 수 있을까? 스웨덴 복지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당시, 스웨덴은 사민주의 모델의 전형으로 평등주의,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여 보건, 노인,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2차대전 이후 1960~70년대 스웨덴은 부강해졌고 조세를 기반한사회서비스가 덩달아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와 가치는 약화되었고 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등장하게 된다. 개입주의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세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자는 논지이다.

참고 자료

Paula Blomqvist, The Turn to Privatization in Swedish Welfare Services: A Matter of Ideas?, Uppsala University, 2015
-Thelocal.se, “Sweden well positioned for greyer future”, 2015:
http://www.thelocal.se/20150517/sweden-well-positioned-for-greyer-future
-European Commission, “The 2015 Ageing Report”, 2015: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5/pdf/ee3_en.pdf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
http://www.mipex.eu/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