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목차

1. 사업내용
2. 건설 과정 및 현황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건설 과정 및 현황

민간자본으로 협의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SOC사업 상당수는 민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컸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다.

사업의 진척상황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 재정과 민자를 섞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서 설계비 4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

3. 결론

사업의 효과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8.8km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써 서울~세종 구간을 51분에 주파하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충청권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량도 최대 16%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9.2
김동민, “제2경부·중부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 2014년 '판박이' “, 충북일보, 2015-08-11
김재중 외1, “‘세종-충북’ 극적인 화해? 제2경부 ‘탄력’”, 디트뉴스, 2015-09-09
서중권,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민자 유치 확정”, 충남일보, 201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