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법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어려움, 간호법과 의료법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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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 간호법 제정의 어려움
3. 간호법과 의료법의 비교
4. 간호법안
5. 외국의 간호법 사례
6. 간호법에 대한 다른 분야의 입장 ( 간호법 공청회 )
7.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8. 간호계의 노력
9. 간호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법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이 되면서 여타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조항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2)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관리와 요양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또한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2.18) 하고 있어 향후 요양인력으로 간호사 역할은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중략>

7.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1. 의료법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의료법을 통해 먼저 정립해야 만이 독자 법안 제정시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 간호학과 한 교수는 “의료법내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이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규정짓자는 것은 없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와 같은 필수 규정을 먼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개정을 앞당길 수 있다. 의료법 개정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공동관심사로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 단독 3개 조항 전문 삭제, 관련 조항 5조항에서 간호 어구를 삭제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동안 대한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된다면 타 직종(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법 안에는 전문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

참고 자료

www.nursepower.or.kr 대한간호정우회
http://www.ansung.pe.kr 김선미의원 홈페이지
http://www.nursenews.co.kr 대한간협신보
http://www.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www.medigatenews.com 의료전문인터넷신문
http://nursetimes.co.kr 널스타임즈
http://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웹진
http://www.kamt.or.k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newsis 7/13, 7/16, 8/16,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