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이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 출제예상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전적 자유주의 출발점으로 보통 주목하는 곳은 자유주의에 기반에 입헌국가가 가장먼저 실현된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바로 사적인 소유권을 정당화한 존 로크의 <정부론>과,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에 근거한 자유 무역과 최소 국가론을 주창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둘은 강하게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자유권과 재산권에 위협을 주는 기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강한 자유주의이며 이후 발전해 신자유주의에도 영향을 준다. 로크는 개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자연권이 불완전하게 행사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피치자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국가가 세워진다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고,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권력담당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원리를 명백하게 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영국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등장하게 된 상인과 제조업자는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상업과 산업 활동의 자유를 의미했으며 아담 스미스에 의하여 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합리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자유방임주의이다. 그것은 바로 자유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무개입을 옹호하는 것으로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여 상업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신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였다. 스미스는 이러한 개입은 시장이 가져오는 혜택을 방해한다고 믿으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주의는 사회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맥락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스펜서와 에밀 뒤르켕은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사회학자이다. 뒤르켕은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개인들 사이의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상호의존관계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