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목차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본문내용

1.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 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정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
(3) 사건의 호명을 받고 변론이 끝날 때 까지 불출석, 무변론
1) 당사자도 대리인도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로 비록 당사자가 출석하였으나, 진술금지의 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의 경우에도 불출석으로 된다
2)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기일의 해태로 된다.

2. 양쪽 당사자의 결석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가 여러 가지이다.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리 법은 당초 2회의 불출석의 경우는 제 1심에서는 소의 취하간주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의 취하간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