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정책 조사 및 정책안 구성(영어포함)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조사하고 뒷부분은 제가 생각한 대응 정책안을 영어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구성한 정책안은 어디서 배낀것이 아니라 저희팀이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았고 성적도 에이쁠이었습니다

목차

I.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조사
1. 저출산 대응 정책조사
2. 고령화 대응 정책조사

II.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분석 및 대응 정책안 구성
1. 저출산 사회 분석 및 정책안 구성
2. 고령화 사회 분석 및 정책안 구성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조사
1. 저출산 대응 정책조사
1)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으로 시술 시)
→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기초 수급자는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6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동결 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4회 지원)
-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
→ 회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
-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
단태아 산모 : 2주(12일)
쌍생아 산모 : 3주(18일)
3태아 이상 산모 : 4주(24일)
장애등급 2급이상의 중증 장애 산모 : 4주(24일)
3)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단태아)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1,35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000원을 지원.
다태아)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055,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000원을 지원.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precap.go.kr.
Jhon W. Rowe, <Meeting the Health care Needs of Aging Societes>, 2013.
jonghyun lim, joo hyung lee, <Direction and Support Level of the fertility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population aging 7, 2014
patricia boling, <domography, culture, and policy : understanding japan's low fertility>, popultaion and development review, 2008
문형표 외 11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05-01, p6, p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