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하는 전문가의 법적 윤리적 기준

목차

1. 정신장애인의 법적기준 설명
① 태동기이전(1945년이전)
② 태동기(1945년~1970년)
③ 발전기(1971년~1990년)
④ 정착기(1991년~?)

2. 보건의료 정책설명
1) 행위별 수가제도
2) 포괄수가제도
3) 장점
4) 단점

3. 윤리적 기준을 설명

4. 전문가의 개선뱡향을 설명 <전문가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법적기준 설명
① 태동기이전(1945년이전)
1910년 2월 7일에 대한의원부속학교(4년과정)에서 정신의학 강좌가 개설
1913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어 정신과 병실이 설치(서울의대)
1919년 김택원이 최초로 사립 정신위생시설(10병상)을 개설
② 태동기(1945년~1970년)
194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조직
1962년 국립정신병원의 개설
1963년 성모병원 신경정신과에 전임사회복지사가 채용
1967년 자살예방센타에 전임정신보건사회복지사 채용(의료사회사업과장 겸무)
197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사업 겸함
③ 발전기(1971년~1990년)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 6863 호로 의료법시행령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두도록 명시함에 따라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사의활동이 확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치료활동에 대한 보험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 정신과전문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확대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수, 하양숙, 이경순, 이정섭, 권혜진(2013). 정신건강간호학 . 현문사